법령 세무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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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사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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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캡 2 다산 1 폴라리스 1 세종 1 디지털밸리 1 수인 1 신우 1 지현재 1 서우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홍성만 2 박종민 1 김영훈 1 김재구 1 김칠준 1 김성기 1 문봉식 1 박문길 1 곽훈 1 도낙회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3, 2020. 9. 22., 각하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세무사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881, 2020. 9. 22.,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세무사법

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상,710]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10455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28, 2013. 11. 26.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841,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2012년

14.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5.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하,1141]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1년

17.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200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 2002. 8. 29., 기각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2, 2001. 9. 27.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00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8, 2000. 4. 27.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세무사법제3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1990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78,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법무사법시행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2년

27.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292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82.5.1.(679),397]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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