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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무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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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캡
2
다산
1
세종
1
수인
1
신우
1
서우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1 곽훈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0년
1983년
2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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